한국의 LED 조명 정책과 현황

한국의 LED 조명 정책과 현황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족과 고유가 지속으로 대체에너지 확보 및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기업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공정 개선 및 녹색 사업을 통한 탄소 배출권 확보 등 에너지 절감은 필요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분야가 되었다.
특히, 일본은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202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조명 시장에서도 LED 조명 제품의 채택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미 각 나라에서는 백열전구 퇴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자리가 LED 조명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만 정부에서는 전력 소비량의 감소를 위하여 제조시설 35%, 상업시설 30%, 일반가정 11%로 전기료 인상을 5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동시에 LED 조명 사용 확대를 위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소비량 감소를 위한 장•단기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며 그 중 LED 조명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 추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12년 3월 한국의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LED 조명 보급 관련 정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홈페이지 (www.mke.go.kr)을 확인하기 바란다.
한국은 2009년부터 LED 산업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했고, 2010년 LED BLU TV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현재는 세계 2위 LED 산업 제조 역량을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럽 경제 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LCD TV 수요 부진으로, LED 산업 성장이 꺾여 현재는 LED 조명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고유가 행진으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은 한국에서도 필연적이며, 에너지 소비의 98%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에너지 관리 정책이 더욱 필요한 상태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LED 조명 제품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조명 전력 절감 및 LED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LED 교체 30% 달성, 전통시장 조명, 소상공인 광고간판 교체 지원 등 다양한 방면의 LED 조명 보급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2월에는 녹색 성장 정책 이행 점검을 통하여 공공 부분 LED 조명 보급 예산을 2011년 82억원에서 2012년 31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국가 정책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는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LED 조명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LED 조명 제품 성능 기준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기술 개발에 맞추어 개정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로 기존 고효율 인증 LED 조명 제품의 성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LED 인증 절차 간소화 등 제조 업체에게는 인증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관리 비용 절약, 소비자는 동일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LED 조명만을 위한 국가 정책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용 시설 보완시 에너지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ESCO 사업도 LED 조명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SCO 사업은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전기 조명 난방등 ESCO로 지정 받은 에너지 전문 업체가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 시설을 도입할 때 ESCO 업체나 사용자가 정책 자금을 지원 받아 설치 후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70여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계약 방식에 따라 ESCO 사업 계약 절차가 상이하며, ESCO 사업자나 사용자는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ESCO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新성과배분방식을 추가하여 3가지 계약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였으며, 에너지절약 보증을 강화하여 에너지 사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ESCO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별도로 한국의 민간 단체인 LED 보급 협회에서도 ‘국민보급형 LED 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보급형 LED 조명 사업’ 은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제조사는 해당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은 금액을 전기료 일부에서 회수하는 사업 방식으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시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행히 LED 램프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현재 만원대 LED 램프는 일반 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만원 이하의 제품도 나오고 있어 LED 조명의 시장 점유 속도가 높아지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조명 산업의 경우 국가 에너지 정책과 매우 밀접하여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상황도 많이 바뀌는 산업임은 분명하다. 각국의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보완을 통하여 정책 변경에 따른 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서도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품을 보여줘야 한다.
LED 조명이 현재로써 기존 조명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조명으로 인식되지만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LED 산업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LED 조명의 개화 시기를 운운하기보다는 애플의 독자적인 상품인 iPhone, ipad가 신규 시장을 창출했듯이 LED를 활용한 획기적인 Application 개발로 LED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