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KC관련 법규 정리

KC관련 법규 정리

전자파적합등록

- 전파법 (법률 제11451호, 2012.5.23)

- 방송법 (법률 제10363호, 2010.6.8)

-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14호, 2012.1.13)

-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51호, 2010.12.17)

- 전자파 장해방지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13호, 2012.6.28)

- 전자파 보호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14호, 2012.6.28)

-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전파연구소 공고 제2012-21호, 2012.6.28)

- 전자파 보호시험방법 (전파연구소 공고 제2012-22호, 2012.6.28)

적합인증

- 전파법 (법률 제11451호, 2012.5.23)

-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40호, 2009.12.24)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 2012.12.5)

-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1호, 2012.12.5)-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2호, 2012.1.5) 

-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12-23호, 2012.12.6)

-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12-21호, 2012.11.26)

-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96호, 2007.12.14)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8-10호, 2008.3.3)

- 방송, 해상, 항공, 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80호, 2007.10.17)

-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 (전파연구소 공고 제2010-34호, 2010.10.8)

-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전파연구소고시 제2012-21호, 2012.11.6) 

잠정인증

전파법(제22605호, 2010.12.31)

법 제58조의2 제7항, 영 제77조의5, 고시 제11조~14조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법률 제10494호, 2011.03.30)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52호, 2011.09.22)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255호, 2012.06.27)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553호, 2012.10.22)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467호, 2012.12.04)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386호, 2012.8.28)